[뉴스현장] '이재명 급습' 피의자, 흉기 개조…계획범죄였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버터맥주로 불렸지만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제품명 논란이 불거졌던 뵈르 맥주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피의자의 신원 일부가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렇게 진술한 배경과 의도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등산용 흉기로 나타났는데,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있었다고 합니다. 등산용 흉기를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여요? 계획범죄의 증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김 씨는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과연 계획범죄였는지,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압수수색 과정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버터맥주로 불렸지만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제품명 논란이 불거졌던 뵈르 맥주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버터라는 말을 써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버터를 쓰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죠?
식약처나 검찰은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광고했는데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시 버터맥주 제조사가 내놓은 해명도 논란이 됐어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번 재판에선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서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내부에서 또 정체불명의 낙서가 발견이 됐다고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곧바로 붙잡혔는데요. 일각에선 지난달 발생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의 모방 범죄가 아니냔 의견도 있어요?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공공장소가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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